주가조작 작전주에 대한 생각

주가조작 작전주에 대한 생각

 

오늘은 주가 조작 사건의 처벌에 대하여 말하려 한다. 증권시장은 자본주의의 밑받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가 조작 행위는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증권시장을 뒤흔드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주가 조작행위는 엄청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처벌은 그 범죄가 가진 무게에 비해 턱없이 가볍다고 생각한다. 

 오죽하면 주가 조작은 안 걸리면 대박이고 걸려도 남는 장사라고까지 하는 말까지 나왔을까? 우선적으로 허위공시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면, 공시란 사업 내용이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 기업의 내용을 투자자 등 이해 관리자에게 알리는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에 따라 주가가 상승하기도 한다. 허위 공시는 이 공시를 허위로 제출하여 주가에 영향을 주는 행위다. 그래서 허위 공시는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다. 

 공시를 하고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전혀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허위 공시들도 상당히 많고 재무제표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업계획서 이런 것들이 전부 엉터리인 경우도 상당히 많다. 기업이 공시를 할 때 검증 절차 없이 전자문서로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허위공시가 많을 수밖에 없다. 또한 기업의 불공정행위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곳도 여의치 않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 불공정행위의 적발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분식회계나 공시 위반 행위 등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그에 대한 제재심 보고서를 공개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 자체도 공개하지 않는 그런 식의 은폐된 행정을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 자신한테 이익이 오는 일을 검증 절차와 처벌 없이 말로만 하지 말란다고 안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다음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자면, 항상 주가조작 사건의 시작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잡힌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한배, 두배 오르는 것은 주가조작이 아닌 것이다. 어떤 종목이 20배 오르고 30배 오르면 이미 털고 다 나갔는데 뒤늦게 쫓아가는 것이 된다. 그 사람을 잡아본들 그것을 그때 당시 상황과 미루어서 주가조작으로 이루어진 부당이득이냐를 밝혀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하에서는 높은 형이 나올 수가 없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끝내 안 했다고 부인을 하게 되면, 판사도 사람인데 증거에 대한 확신이 자꾸 떨어지게 된다. 검사들도 마찬가지다. 그런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형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100억을 해먹었든. 200억을 해먹었든 그냥 1년, 2년 감옥살이하고 초범일 경우엔 반 정도 살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몇 번 반복하면 재벌이 되어있다. 이런 구조적, 제도적 문제가 대한민국에서의 주가 조작 사건을 조장하고 다시 반복하게 만든다. 

우리 증시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미국 경우만 봐도 주가조작을 했을 때는 엄청난 형량과 벌금을 물린다. 납득할 만큼의 책임을 지게 한다. 처벌이 강한 만큼 주가 조작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범죄 행위에는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시작도 전에 막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앞으로 코스피가 얼마큼 상승하든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구조적, 제도적인 정비 없이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