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에 관련하여 여전히 안일한 대처를 할 수 밖에
없는 제도들때문에 그런 제도들 자체를 믿지 못하는
수준에까지 온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청소년 범죄는 어른 범죄 못지 않게 잔인해지고 있는데
그 청소년이라는것떄문에 과한 처벌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지금의 법 체계야말로 이렇게 놔둬도 되는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오리무중인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


나는 범죄 자체를 잔혹성 자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어서 처벌을 하는것이 아니라
어떤 법원이 되었든 자신이 사건을 맡게 되었다면
그 자리에서 항소고 뭐고 다 필요없이 죄에 대해 묻고
처벌을 또는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시간이 그렇게 질질 끌면 끌수록 처벌률은 낮아지고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속에 있어야 한다는것을 그 과정
자체를 바꿀수는 없는걸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것 같다.
나라의 역사를 오랫동안 가지고는 있지만 그 와중에 변화는
잘 없었던것 같다. 솔직히 약소국가였고 지금도 그렇기는 하지만
개인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지금의 이 세상을 보면
어른들이 좋은 세상을 물려주는것이 아니라 그저 너희들도
알아서 나쁜것들을 배워라라고 하는것과 다를바가 없다는것을
보여주는게 있는것 같다.


그러한것을 보면 많이 좀 답답한게 없지 않아 있는데, 언젠가는
바뀌겠지라는 생각을 집어 치우고 정말 하루라도 빨리 바꿨으면 좋겠다.
밍기적 거리는 인간들이 있기때문에 청소년범죄는 날로 늘어나는데
과연 언제쯤이면 바뀔까. 선량한 사람들이 언제쯤이면 덜 피해를 볼까.

 


Posted by YJ Lee 생활과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