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놀아나고 있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데
지금의 법 체계를 보면 절대적으로 가해자에게
맞춰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억울해서 벌이고 싶지 않은 소송,
처벌을 받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정작 소송은 벌이는데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입장에서는
그저 기각을 해버리는게 일상이 되어버린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제대로 처벌을 받게 하기위해 하지만 정작 법은 사람을 놀리듯이
처벌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먹은 이들로 가득하게 있는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
과연 판결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개같은 법이 아닐수가 없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소송을 거는것은 애초부터 질수밖에 없는
그런 소송이 아니었을까 싶다.
아니, 그런 소송들이 너무나도 많다.
너무 억울해서 당장이라도 벌을 받게 하고 싶지만 지금의 우리나라는
폭행을 중범죄로 여기고 있는만큼 있는대로 반쯤 죽이고 싶을정도의
폭행을 하고싶어도 막상 되지 않는 이 현실에 더욱 비참함을
느끼고 있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일상이 바빠 휴직기간에 있을때보다 신문기사를 잘 보지는 못하지만
틈날때마다 볼때마다 사건마다 기각이 되었다는 기사를 보게되면
괜시리 내 자신이 피해자가 된것처럼 피가 꺼꾸로 솟고 너무나 짜증이 나기도 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릴거였으면 애초부터 법이라는건 왜 있는걸까.
여전히 피해자는 피해자로 남을수밖에 없는걸까라는 것에
회의감이 점점 들게 만드는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