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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의 인정도 안해주는 판결이 제대로 된 판결인가.
생활과 법
2018. 8. 24. 12:08
전직 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한 여러명의 인물들이 있다.
그럼에도 그 인물들은 알아서들 잘 살거나 아니면
그냥 누군가로 인해 감옥에 가 있는척을 하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아니, 실제적으로 그냥 마음같아서는 감옥에 가서
죄를 철저히 뉘우치고 있었으면 하는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역시나 그건 그때뿐이라는것을 느끼게 되는것 같다.
전직이라는것때문에 굉장히 불쾌하고 또 불쾌하다.
그래, 전직이라는 직업을 가진 그리고 나라의 얼굴을
대표하고 있는 그 인물들에 대해서 내가 겪었던 세대에 있어서는
그 인물들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닥
좋은 현실을 보여주는건 아닌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나이를 먹었으면 훌륭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지만 나이는 먹고 머리는 굳었으니
원래 생각하던 대로의 그 생각들만 머릿속에 있다는
생각때문에 아마 자신의 고집 자체를 꺽지는 못할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던것 같다.
그래서 그런 굳은 생각들이 무서운것인데도 그 굳은
생각들은 여전히도 바뀌지 않는것 같다.
잘못이 있어 법원에 세워졌을땐 법정의 안을 제대로 볼수가
없으니 그냥 답답할뿐이다.
국민참여재판이라도 참여를 하고싶은데 이것은 그냥 신청해서가
아니라 무작위로 법원에서 선정해서 보내는것이니..
이러한 중요한 사안이 있을때마다 판결의 잘못이 이루어졌을땐
대놓고 비판을 할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많이 늘어나야하는데
지금의 이 상황으로는 그러한 제도 자체를 바꾸는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