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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처벌수위가 높아졌으면.
생활과 법
2018. 6. 1. 05:35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행동들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받는건
어른들의 비율이 더 많은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한다.
청소년기를 잘 보내고 있는 아이들도 많기는 하겠지만
일종의 호기심으로 모든것들을 해보아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무분별한 행동들때문에
보상을 받을려고 해도 그 당사자에게서 보상을 받는것이
아니라 그 미성년자들의 부모와 합의를 해야하는, 그리고
자신의 자녀를 두둔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합의를
하는것도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에까지 다다르기때문에
미성년자의 부모에게서 합의를 보려고 하더라도 막상
그건 참 어려운 상황이 많아지고 있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물론 나이를 떠나서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건 당연한건데 이러나 저러나 우리나라의 모든 법은 다
가해자 위주로 돌아가고 있기때문에 (이러한 말을 쓰는건 제대로
처벌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떄문에 쓰고 있는것이다.)
이러한 오명을 법이라는것이 가지고 있기에 어떠한 기관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더욱 스트레스를 받는일이 아닐수가
없을것 같기도 하다.
아마 사소한 잘못이라면 그리고 그 잘못이 그 상황을 그냥
넘길수만 있다면 잘 넘어가기는 하겠지만 그 잘못을 넘어서
범죄로 이어지는건 결코 용서를 받을수가 없기떄문에 그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적폐들이 많은 법조계에서는 법의 처벌 수위가
높아질수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