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만 있는것 같은 주택담보대출.

여전히 지금의 고물가로는 자신만의 공간,
즉 집을 구하고 싶어도 대출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기때문에 집을 구하는것이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버린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또 지금의 고물가인것을 자체를 생각하지는 않고
여전히 고물가를 잡지도 않고 주택담보대출을 손본다는
의미 자체로 대출을 받을수 있는 한도 자체를 줄여버린다는게
아무리 다주택자들에 대해 손본다고 하더라도
막상 집을 살때에 금전이 여유로 준비만 되어있다면
아마 대출은 안받지 않을까 싶다. 이런 부분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정부의 정책에는 그저 너무나 많은 대출들을
어떻게 하고만 싶은 그런 생각들이 강하게 들었던 모양이었다.

이 부분 자체에 대한 제도가 주택담보대출을 어떻게 잡는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집을 구매하는 그런 여유가 많은
그런곳부터 단속을 해야하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매번 그렇게 대출에 관련된 규제 자체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에 대해 더욱 반발만 심해질뿐,
잘하는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없을것이다.
그것에 대해 지금까지도 논란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것에 대해 정부는 변함이 없는것 같기도 하다.

정작 제대로 중요한것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제도들을
발표한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직까지도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들이 판치는 시점이라고
보여지기때문에 나아진건 없는거라고 생각한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나 제대로 된
부과를 해야하는 그런 정책부터 만들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