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공무원 간의 괴리

꼬박꼬박 세금을 갖다받친다는 점, 

월급이 팍팍 오르지 않는다 점 

등 직장인의 비애는 나름대로 처절하다. 

하지만 그에 반해 자신의 일을 열정적으로 

할 수 있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 자영업도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도 나름의 고민이 있으니, 

따박따박 돌아오는 월급날이 그럴할 것이고, 안정적으로 

맘 편히 한번 쉴수 없다는 고충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실업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다던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의 가입대상에 모두 해당하고 아래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 자영업자들에 반해 공무원들은 그들만의 세계에서 조금 다른 고민을 하고 있다.

공공부문에 성과제 도입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드디어 공공기관들도 

일반 민간기업처럼 효율성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겠구나하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는 

국민도 많았다. 특히 기존 임원급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성과제를 일반 과장급 

직원들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에 기존 공공기관 근로자들은 위기감 마저 느겼다.

 

하지만 막상 시일이 지나도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제 도입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반말마저 거세지면서 과연 제대로 정착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마져 들게 하고 있다. 이러면서 아직까지 정부의 방침대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공공기관의 체질 개선을 위해 도입하고 

정부가 권고했던 성과연봉제는 정부의 안일한 대처속에 묻히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