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초등학생수의 변화와 경제둔화
생활과 법
2016. 3. 24. 23:04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중에서 10년전 초등학교 졸업자 수와 현재 같은 초등학교 졸업자수를 비교해놓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한 교실에 빼곡히 자리잡았던 책걸상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목격합니다. 출산율이 점점 줄어드는 현실속에서 우리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반에 남학생이건 여학생이건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누가 누군지도 잘 몰랐고 왁자지껄한 모습들이 기억납니다. 담임선생님도 학생들 이름 외우시기도 참 힘들었을테죠
올해부터 일할 수 있는 생산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역시 중국과 기타 다른 나라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업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생산성은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계와 기업의 부채는 지속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공기업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또한 부동산의 자산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떨어진다는 의미보다는 원래의 가격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여기서 더욱 주목해봐야 할 것은 마이너스금리의 도입입니다.
마이너스금리가 도입되면 가계에서 저축을 하는 대신에 시장에서 소비를 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함인데 이는 현재 스위스, 일본 등 여러나라에서 진행중인 정책입니다.
그러나 그 실효성이 의심되리만큼 효과가 좋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