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진 그리고 나라세금은 흑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에는 나라세금이 2.2조원이나 더 걷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복지형편은 나아지지 않는것인지. 총 세입은 328조이고 총세출은 319조 정도라고 하네요. 경기는 부진한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금이 많이 걷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양도소득세가 3.8조이고 법인세는 2.4조, 개별소비세는 2.4조 그리고 근로소득세는 1,7조 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양도세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그 영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별소비세는 담뱃값을 인상시켜서 그에 따른 세금이 늘어난 것이라고 봐도 되겠죠 담뱃세는 사실 그 취지가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는 것이었는데 말장난이 아닌지.. 실제로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은 그리 많은 것 같지 않은데 말이죠 오히려 인상된 담배가격으로 인해서 세금이 확 올라가게 된것이죠,

 

 

또한 부동산 역시 실제로는 공급과잉 넘쳐나는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매매가는 떨어지지 않았고 그에 따라 사람들이 전세로 많이 몰리지 않았나요? 정말 아파트 가격 빨리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세금도 매매가를 따라잡은지 오래전입니다. 아니면 월세시대로 우리가 관점을 바꾸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